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차이점 알아보기 (부패, 공익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해도 될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신고방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부패, 공익신고 및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방 구한후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확정일자)

 

부패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차이점

번호판 훼손 차량 벌금및 신고방법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제도

• 보상금: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 포상금: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 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친족, 동가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위해 주어지는 이익.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례및 신고방법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차이점으로는 공익신고자들을 위한 보상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구조금은 피해를 입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택시 승차거부 벌금, 기준, 사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포상

• 신고대상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경우)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 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신고
• 보상제도
  • 보상금: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함.

 

부패공익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 포상

• 신고대상: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제도
  • 보상금: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 포상
  • 신고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 (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반한 경우)
  • 보상제도
    • 보상금: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 포상금: 최대 5억원까지 지급 
      • 마약범죄 공익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 마약범죄 수익은닉과 같은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

 

포트홀 (팟홀) 발견시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부패 공익신고하는 방법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 위원회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부패공익 신고를 하는 경우 청렴포털 누리집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