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디자인권 차이점 알아보기 (특허보호권 차이점)

 

음식 레시피에도 특허가 있을까? (키프리스 특허검색)

 

특허는 내가 만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특허에는 발명품을 보완하거나 외관 디자인을 보완하기 위한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처음으로 발명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청

 

특허권에는 발명의 설명을 위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이해를 돕는 도면이기때문에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무체재산권으로 특허정에 등록된 다지인에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청

 

디자인권 제출도면 예시 (특허청 출처)

 

디자인권은 사시도와 육면도 총 7개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면이 없는경우 실물제품사진이나 견본제)

 

디자인권 심사제도

• 일부 심사제도
• 비밀 디자인 제도

일부 심사제도

일부 심사제도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이나 창작성은 심사하지 않고 디자인 도면 및 외관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한 후 등록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비밀 디자인제도

비밀 디자인제도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신청에 따라 등록 후 3년간 공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특허권 vs 디자인권 차이점

• 보호대상에 대한 차이점
• 특허권: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
• 디자인권: 제품의 외관및 디자인 보호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에 차이에 있는데요. 특허권은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비교되는 제품의 외관이 다르더라고 아이디어가 동일하면 특허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절차 간단하게 알아보기 (상표권, 디자인 특허등록방법)

 

반면에 디자인권은 제품의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며 제품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면 기술이 되는 부분은 특허를 등록하여 보호를 받고 외관의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권을 신청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