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포상, 선발기준, 신청방법)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모범납세자란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포상 및 표창

정부포상	표창
산업훈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산업포장	국세청 표창
대통령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	세무서장 표창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 선발분야는 일반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분야

• 추천일기준 3년 이상 계속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자
• 총 결정세액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자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사업하시는 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분야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세액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제조업 등):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타 업종):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제조업 등):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기타 업종):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

•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자: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건전한 납세의무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증빙,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거짓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및 가공원가 가 확인된 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이렇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분들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