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분쟁해결하는 방법 (공정 임대료)

만약 내 가게의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상기 임대료 조정을 위해 공정임대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공정임료는 상권의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라의 의견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분쟁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을 시 중재안을 내놓음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공정임대료 절차

 

공정 임대료 절차

 

공정 임대료의 절차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분쟁조정 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한 각종 분쟁및 심의를 조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임대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정임대료 산정 신청방법

 

 

• 신청자: 분쟁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 준비물: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공정 임대료 산정신청은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 설치되어 6개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상가임대료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 임대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이 있는경우 공정임대료 정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