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에 입대를 준비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기존에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기간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2023년이 되면서부터 월건강 보험료 전액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안정적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병역이행자 여비지급 기준개선
병역 이행자여비에 대한 포스탕이 궁금하시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는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병역이행자 여비가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연료비+ 통행료 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병역이행자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확대
기존에는 육군 x작전사령부 예하사단 + 지상작전부 6개사단 입영자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2023년에는 14개 사단으로 확대 되어 입영 전 병무창 입영판정검사를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기존 병역판정검사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시됩니다. (HIV 검사등 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 검사)
신체등급 4등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됨
기존에는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야 했는데요. 이번 2023년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방기회를 부여합니다.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최근 군대밥이 점점 좋아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조리분야 전공자나 조리 관련 자격, 면허 소지자만 육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입영 후 군대에서 조리병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리분야 비전공자나 조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육군 주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조리병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대학원 휴학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 훈련소집 연기
기존에 대학교 휴학자나 대학원 휴학자는 계절학기 수강사유로 동원훈련소집연기가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2023년에는 대학교,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될 시 연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군대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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