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 (개명사유, 제출서류, 비용)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인터넷으로 개명사유, 제출서류 및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개명신청방법

2023년 이후로 개명신청을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개명허가 기준이 있어 개명을 하려는 사유로 개명허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정이 되는 개명사유 

 

대법원 개명허가기준 (공식홈페이지)

 

• 이름으로 인해 주위의 놀림을 많이 받았다. (O)
• 사주를 보고나서 이름이 좋지 않다 (O)
• 반, 회사에 같은이름이 너무 많아 불편함이 있다. (O)
• 여자인데 남자인데 성별이 혼동된다. (O)
• 출생신고서 착오로 이름이 잘못기재되어 실제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O)
• 가족이나 친척중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O)
• 이름이 촌스러워서 자신감이 없는 경우 (O)

 

인정이 되지 않는 개명사유

• 법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 (전과자, 신용불량자)

 

온라인 개명신청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부등본
• 아버지,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
• 개명 소송비용 (3만 원)

개명신청서류에는 위 항목들을 파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개명절차

 

1.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 확인하기

 

내 주변 법원 찾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하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개명허가 신청서를 검색하여 서류작성하기

 

4. 내 주변법원을 관활법원으로 선택하고 정보입력하기

 

5. 개명신청이유 작성하기

 

6. 준비서류 제출하기

 

7. 심사 후 결정문 수령하기

 

만약 개명소송이 기각되면 항고나 재신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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