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년이 들어서면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이제 20살이 되신 분들은 군대에 입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2022년부터 병역제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곧 입영을 할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 중인 분들도 포스팅 참고하시고 2022년 군대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무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0가지가 달라집니다. 군대 병역제도에 소소한 변화가 있다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2~3회로 확대

이게 무슨뜻이냐 하면 그동안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병무청이 무려 9개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9개의 병무청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지방청에서 따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 9개의 소수지역들에서 검사횟수를 2~3회로 확대하여 군대를 가야 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2022년에 입대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아주 뛰어난데요. 이를 고려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게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병역의무이행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증빙서류와 같은 문서들은 종이로 발급되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부터 새롭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병역서류 총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 보관, 제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정밀 심리검사 확대 시행

군대에 가기싫어서 심리검사 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 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까지는 의료기간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정밀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 병무청에서는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 하여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4.창업 및 학업 등 연기 일자 연기 기준 개선

창업,학업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 및 학업으로 인한 이유로 입영일을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요. 청년들의 창업, 학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입영연기 일자가 개선됩니다.

 

창업: 창업과 같은경우 입영연기 일자 횟수를 2회까지만 제한했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창업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검정고시로인해 입영 견기 일자를 미루시는 경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 고등학교 검정고시뿐만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로 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5. 단기 국외여행자 횟수제한 폐지

단기 해외여행 횟수제한 폐지

해외에 업무가 있거나 자주 해외에 가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 한 사람들의 경우 해외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으로 인상

이 소식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Agent / 공익 / 꿀벌)으로 근무하실 분들이나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물가수준을 고려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병무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병무청에서는 2022년에서 부터 사회 복무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2021년까지 원격강좌 수강료는 학기당 6학점 이내의 수강료를 50% 정도 지원해왔으나 올해 2022년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기간제한

사회복무요원과 같은경우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병무청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복무중단 기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2022년부터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 평가결과 공개

현재까지는 병역지정 업체 종합평가 3%이내의 모범업체와 60점 미만의 업체의 명단만 산업 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지원인력에 복무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 모두 복무여건이 좋은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병무청에서는 이번 2022년부터  산업 지원인력에 복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모든 업체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2021년도까지의 병적기록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도부터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1년 31일 병무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부터 바뀌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곧 입영을 할분들이나 병역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하려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