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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조건, 필수서류 총정리 )

by IIlllllllllllIll 2023. 9. 6.

전셋집에서 사는 기간 즉 임대기간이 끝나고 전세로 살게 되면서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조건
임차등기명령서 신청조건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필수서류

  • 사건날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목적의 주택또는 건물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이유
  • 첨부서류
  • 연월일
  • 법원 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위 사항들을 임차권등기명령서에 작성하시고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

 

임차등기명령 신청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신청하기(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확인하기
  3. 관할 지역법원 제출하기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신청하기

 

전자소송-주택임차등기-명령서-신청
전자소송 주택임차등기 명령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확인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확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 해당 지역법원 제출하기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임자주택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시,군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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